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 중개제도 개선 방안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 중개제도 개선 방안

 

현재 상황

 

현재 전세사기와 같은 불법 행위가 부동산 시장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부동산 중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의원들이 참여해 공인중개사 제도 관련 개선 법안 10여 개가 발의되었으며, 그 중 하나는 시험을 상대평가로 바꾸어 공인중개사 수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금의 현행 절대평가와 비교해 형평성이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어 본회의 문턱을 넘기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 지정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현 임의단체인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하고, 협회에 단속 및 신고 권한 등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지난해 10월 발의되었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존재하며, 전세사기와 같은 범죄로 인해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된 상황에서, 협회 차원에서 자율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국민에게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부동산 중개제도 개편

 

전세사기를 계기로, 부동산 중개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의 불법 중개행위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개혁 및 선진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거래 대부분이 1인 사무소 내지는 소규모 중개업소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전세사기와 같은 범죄에 소비자가 노출되기 쉽고, 사고 후 수습도 어렵다는 문제점이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 법인이 부동산 컨설팅부터 중개, 등기, 세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 상승과 함께 전세대출 등의 부동산 금융 상품이 활성화되면서, 저소득층이 주거 안정을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식도 변화시켜야 한다. 현재는 중앙 정부의 예산으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방 자치단체, 민간 자본 등도 활용해 공급의 폭을 넓혀야 한다.

 

 

결론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와 같은 범죄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해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제도의 개선과 부동산 중개제도의 개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서 질 높은 거래가 이뤄지고, 소비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3.07.22 - [뉴스] - 서울경찰, 범죄집단 31명 검거...보증금 680억 빼돌린 전세사기 일당

 

서울경찰, 범죄집단 31명 검거...보증금 680억 빼돌린 전세사기 일당

2023.07.22 - [뉴스] - 국내 최초 쌍둥이 아기 판다 탄생

국내 최초 쌍둥이 아기 판다 탄생

 

2023.07.22 - [뉴스] - 육아상담 예능 방송의 문제점

육아상담 예능 방송의 문제점

 

2023.07.15 - [뉴스] - 침수차 주의보! 중고매물 '이것' 꼭 확인하세요

침수차 주의보! 중고매물 '이것' 꼭 확인하세요

 

2023.07.16 - [뉴스] - KBS 예능 '홍김동전'의 성공 요인과 과제

KBS 예능 '홍김동전'의 성공 요인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