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이 대규모 전세사기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중저가형 주택을 겨냥해 '동시진행' 수법으로 보증금 68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주택임대업체 대표 김모씨 등 31명이 검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지역의 빌라 수백채를 매입한 후, 임차인 339명으로부터 보증금 6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지적했다.
김모씨는 별도의 자본 없이 조직적으로 주택을 대량 매수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리베이트를 나누기로 공모한 이후,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를 상대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영업팀, 매물을 홍보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중개팀, 광고 전단지를 제작하고 전달하는 홍보팀 등으로 조직을 구성해 사기를 일삼았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편취한 396억원 상당의 부동산 203채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김모씨 일당 소유의 부동산, 예금채권, 차량 등 18억원 상당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대규모 전세사기 일당 검거... 범죄집단의 수법과 경찰의 수사과정
이번 사건은 대규모 전세사기 일당의 검거로, 범죄집단이 중저가형 주택을 겨냥해 '동시진행' 수법으로 보증금 68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글에서는 이들의 범행 수법과 경찰의 수사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범죄집단의 수법
이번 전세사기 일당은 별도의 자본 없이 조직적으로 주택을 대량 매수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리베이트를 나누기로 공모한 이후,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를 상대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영업팀, 매물을 홍보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중개팀, 광고 전단지를 제작하고 전달하는 홍보팀 등으로 조직을 구성해 사기를 일삼았다.
이들은 전세보증금을 매매 대금으로 이용해 우선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매매가 진행되는 '동시 진행' 수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의 수사과정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대규모 전세사기 일당 31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김모씨 주택임대업체 소속 영업팀 15명, 중개팀 8명(공인중개사 5명), 홍보팀 4명, 회계팀 1명, 임대사업자(명의대여자) 2명 등이 포함돼 있다.
김씨와 총괄관리자 A씨, B씨 등 3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이 편취한 396억원 상당의 부동산 203채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김모씨 일당 소유의 부동산, 예금채권, 차량 등 18억원 상당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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