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와 면제사항

 

불법주정차는 도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로 불법주정차를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이의를 제기하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면제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면제 신청 방법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의견진술과 법원이의신청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의견진술은 사전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법원이의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은 구청 주차관리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법원이의신청은 구청 주차관리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은 불법주정차 단속 사실에 대한 개인의 설명과 증거를 제시하여 단속의 적부 사항을 반박하고 과태료 면제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의신청은 의견진술에 대한 결정이 불만족스러운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공정한 심사를 받는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 신청자는 관련 서류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제출 절차 및 처리

 

불법주정차 과태료 면제 사항

불법주정차 과태료 면제 사항은 다양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로는 범죄 예방이나 진압,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응급환자의 수송과 치료를 위한 경우, 재해 등 재난의 구조작업을 위한 경우,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승하차 도움 등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긴급한 사건의 조사를 위해 불법주정차를 한 경우,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차한 경우,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주차한 경우 등이 면제 사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제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정확한 절차를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면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차관리과나 관련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면제 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분(시행규칙)	주요처리기준지침	증빙서류
1.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ㆍ진압, 긴급한 사건ㆍ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가 탑재된 차량	관련 공문서, 공사계약서 등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	관련 공문서(차량 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 : 붙임 참조 ※ 병원 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응급진료 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가능표지 부착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삿짐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 등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준 중에 단속된 차량	사건처리결과통지서(경찰서 발행) 또는 사건처분결과증명서(검찰 발행)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긴급자동차의 경우 :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	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 사본 등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관련기관 공문서
	차량고장 :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차량정비ㆍ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 신청 방법 :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자치구별 담당부서 방문, 팩스, 우편
  ※ 의견제출을 팩스로 보낼 경우, 팩스 발송 후 반드시 확인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 의견제출서, 증빙서류 첨부(위 표 참조)
  ※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셔야 이를 적극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통합조회

주정차위반과 전용차로위반을 비롯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륜자동차는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불법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 절차와 면제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단속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정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며, 면제 사항에 해당되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절차를 따르면서 교통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을 위해 불법주정차를 지양하고, 주차 시 주의와 예의를 갖추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정차를 할 때 주변 환경과 규정을 잘 숙지하고,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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